1.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

①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

 - 시기 :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

 - 방해행위 유형

  ▶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·수수하는 행위

  ▶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

  ▶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·차임을 요구하는 행위

  ▶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

   < 정당한 사유의 예시 >

   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

   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

    임대차목적물을 1년 6개월이상 비영리목적(동창회·종교단체·자선단체 등)으로 사용하는 경우

  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

② 적용범위 :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

③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

◆ 임대인의 방해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: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

중 낮은 금액

※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

2.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최소화

①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 정의 명확화

②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(법무부장관, 사용 권장) 및 표준권리금계약서(국토교통부 장관, 사용 권장) 보급

③ 권리금의 평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

3. 대항력 확대

모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

■ 건물의 인도와 ■부가가치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때

   → 익일 오전 0시부터 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

 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(서울시 4억원)을 초과하는 임대차의  대항력에 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(2015.5.13.)

    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·갱신되는 임대차 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