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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 목 등록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
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20-12-17 오전 9:50:49
조회수 399 첨부파일 [별지제24호서식]표준임대차계약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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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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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 관한 특별법 ( 약칭: 민간임대주택법 )[시행 2020. 12. 10.]에 따라

"등록임대주택"에 적용되는 표준임대차계약서


제47조(표준임대차계약서) 

① 임대사업자가 민간임대주택에 대한 임대차계약을 체결하려는 경우에는 국토교통부령으로 정하는 표준임대차계약서를 사용하여야 한다.

② 제1항의 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이 포함되어야 한다.  <개정 2018. 8. 14., 2020. 8. 18.>

  1. 임대료 및 제44조에 따른 임대료 증액 제한에 관한 사항

  2. 임대차 계약기간

  3. 제49조에 따른 임대보증금의 보증에 관한 사항

  4. 민간임대주택의 선순위 담보권, 국세ㆍ지방세의 체납사실 등 권리관계에 관한 사항

  5. 임대사업자 및 임차인의 권리ㆍ의무에 관한 사항

  6. 민간임대주택의 수선ㆍ유지 및 보수에 관한 사항

  7. 임대의무기간 중 남아 있는 기간과 제45조에 따른 임대차계약의 해제ㆍ해지 등에 관한 사항

  8. 그 밖에 국토교통부령으로 정하는 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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