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

[시행 2018.4.17.] [법률 제15597호, 2018.4.17., 일부개정]

제2조(교육대상) 직무교육(대상) : 4.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중개보조원

제8조(교육시간) 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,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.

제10조(등록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  <개정 2013.6.4., 2014.1.28., 2014.5.21., 2018.4.17.>

1. 미성년자  
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7.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

8. 제38조제1항제2호·제4호부터 제8호까지,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(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9.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(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10.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11.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12.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.

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·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·임원(이하 "개업공인중개사등"이라 한다)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.  <신설 2013.6.4., 2014.1.28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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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결격사유 확인 ---> 직무교육 수료 ---> 고용 신고

  -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할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  - 고용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 이 직무교육입니다.

* 강의시간과 내용은 강의목록과 일치함.

* 온라인 강의로, 어디에서나 편하신 시간대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.

*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, 4시간 수강 후 바로 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
목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

고려대학교 법학 석사

현, 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

- 저서 -

"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" 

※ 약 력

 동국대학교 대학원 법학 박사 수료.

 명지대학교 부동산대학원 부동산학 석사.

 강남대학교 사회복지대학원 부동산학 석사.

(현) 동국대학교 행정대학원 부동산학과 교수

(현) (주)한국부동산경영자연합회 대표

※ 저 서

- 부동산학개론(2000, 박문각)

- 부동산학원론(2015, 리북스)

- 부동산투자론(2017,2018. 업앤업)

- 부동산마케팅론(2018, 2020 형설출판사)

- 부동산자산관리의 이해(2021, 경제서적)

- 부동산투자분석 (2024, 업앤업)

부동산학박사(강원대학교)

현,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조교수

[논문]
- 부동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유형과 차이에 관한 연구(2020, 주거환경)
- Q방법론을 활용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(2021, 주거환경)
- Q방법론을 활용한 주거복지 종사자의 주거복지 인식차이(2021, 주거환경)
-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인식요인(2022, 강원대학교)
-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인식유형별 특성(2022, 주거환경)

[저서]
- 신도시의 미래(2017, 은서원)

[연구활동]
- 도시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
- 대한부동산학회 학술부위원장
- Housing Enviroment & Human LAB 연구원
- 서울시 창업지원형 공공임대주택 개선방안 연구
- 소상공인컨설팅 전문인력(창업지도사/외식경영관리사/프랜차이즈슈퍼바이즈/채권관리)
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(역량강화, 재기전략지원, 재창업)
*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컨설턴트
*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컨설턴트
*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외부평가위원
*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창업멘토
* 전북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